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

1.   보건·복지

가.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시술 건강보험적용 → 50%지원

나.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기초연금 지급

다.           4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 확대

- 6인실에서 4인실까지 적용

- 입원료의 20~30%만 부담

라.   65세 이상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2.   국방·청소년·경찰

가.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나. 아동학대 범죄 처벌 강화

- 아동학대치사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아동학대로 다치게 하면 : 3년 이상 징역

    ※ 상습범이거나 아동학대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범행을 저지르면 법정형의 절반을 가중

다. 성범죄자 신상 정보 스마트폰으로 확인

  - ‘성범죄자알림e’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시작

  - 행정구역에 어떤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음

라. 사이버 테러 범죄 신고 포상금제 시행

  - 이르면 8월부터 디도스 공격 등 주요 사이버 테러 범죄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3. 세제·금융·산업

   가.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전환대출 시행

     - 2009년 2학기 이전의 고금리(6~7%대) 대출을 저금리(2.9%)로 전환

     - 7월부터 신청 가능, 2015년 5월 13일까지 한시적 운용

   나.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 금액 인하

     - 건당 30만원 이상 → 10만원 이상

     - 해외 직구 목록통관 대상 모든 소비재로 확대

     - 휴대전화 보조금 차별지급 금지

 

 4. 교통·해양

   가. 항공운임 총액 표시제 도입

     - 7월 15일부터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을 팔 때 유류 할증료를 포함한 ‘ 항공 운임 등 총액’으로 항공료 표시해야

   나. 인천공항까지 KTX로 바로 연결

  다. 푸드트럭 구조 변경 가능

  라.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 8월 7일부터 운전석과 옆 좌석에 반드시 설치해야

5. 행정·노동·문화

  가. 쌍둥이 산모 출산전후휴가 확대

     -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나.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다.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의 근로자는 하루 2시간 근무 시간 단축 제도 활용 가능

     - 근로시간 줄어도 사용자는 임금 삭감 불가

     -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 2014년 9월 25일부터

       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 : 2016년 3월 25일부터

라. 도서 정가제 확대 시행

           - 실용도서·초등 학습 참고서도 11월 21일부터 도서 정가제 적용

           - 할인 가격은 책값의 10%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