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다정 = 당신은 벽창호 (2015년도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2015년도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1.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출입시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2.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 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3.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

4.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2년 1회 1만원)(10월~)

5.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6.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행위 금지(8월,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7.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건당 10만원 이상으로 기준금액 인하(7월~)

8.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9월~)

9.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7월~)

10.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11.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7월~)

12.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6월29월~)

13.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시행

14.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15. 도서 정가제 실시(11월~)

16.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9월~)

ㆍ아동학대치사 :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

ㆍ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 3년이상 징역

17. 사이버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

18. 2015학년도 수능 영어영역 통합형으로 실시(난이도 쉽게)

19.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0. 멱살만 잡아도 벌금 100만원, 협박문자 50만원

(는 필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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